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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이란?
노랑봉투법(공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입니다.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개인에게 막대한 손해배상·가압류가 부과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왜 ‘노랑봉투법’이라고 부를까?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사건에서 상징을 가져와 붙여진 별칭입니다. 이후 노동자 권리 보호의 상징으로 널리 쓰이며 ‘노랑봉투법(노란 봉투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1)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가압류 남용 방지
노조 간부나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 남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사용자 책임 범위 정비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교섭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가 담깁니다.
기대 효과
-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및 노조 활동 정상화
- 노사력 균형 회복과 갈등 비용 절감
-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로 산업 현장 안정성 제고
찬반 논란 핵심 포인트
찬성 측
- 과도한 손배·가압류로 인한 생계 파탄 방지
- 노동기본권 보장과 단체행동권 실효성 제고
- 불필요한 갈등 소모 줄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반대 측
-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 및 책임 희석
- 불법 파업에 대한 억지력 약화 가능성
- 분쟁 장기화 및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본 법안은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기준 설계가 핵심입니다. 적용 요건과 예외 규정을 정밀하게 다듬는 논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무엇: 노조 활동 관련 과도한 손배·가압류 완화 취지의 법 개정
- 왜: 노사 균형 회복과 기본권 보장
- 효과: 갈등 비용 절감, 현장 안정성 강화
- 쟁점: 재산권·법질서 vs 기본권·균형 사이의 기준 설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금 당장 시행 중인가요?
국회 논의와 최종 의결, 공포·시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입법 상황을 확인하세요.
Q2. 불법 파업에도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 내 보호가 취지입니다. 불법 행위는 별도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Q3. 원·하청 구조에서는 누가 교섭 책임을 지나요?
개정 취지상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논의가 포함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입법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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