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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안내
1. 제도 개요
- 명칭: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 목적: 고물가·고금리 대응, 지역경제 및 소비 활성화
- 재원: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총 예산: 약 14~17조 원
2. 지원 금액
구분 | 지원 금액 |
---|---|
기본 금액 (전 국민) | 1인당 25만 원 |
취약계층 추가 | 10만 원 추가 |
지자체 추가 | 5~10만 원 |
최대 합산 | 35만 원 |
3. 지원 대상
- 전 국민 대상 (주민등록 기준)
- 소득 조건: 무관 (향후 하위 70~80% 선별 가능성)
- 취약계층 자동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긴급복지 대상자
- 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자
4. 지급 일정
시기 | 내용 |
---|---|
7월 19일~ | 1차 지급 (15만 원) |
8월 초~ | 2차 지급 (10만 원) |
8월 중순 | 지급 완료 예상 |
지급일로부터 4개월 | 사용 기한 |
5. 신청 방법
- 자동 지급: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불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
- 지역화폐 앱(서울페이+, 경기지역화폐, 동백전 등)
- 카드사 앱(신한·국민·우리카드 등)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통장 지참
6. 지급 방식
-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지역상품권 지급
- 지류·카드·모바일형 선택
- 사용 지역: 주민등록지 광역단체 내
7. 사용처
사용 가능: 동네 식당, 카페, 편의점(연매출 30억 미만), 전통시장, 병원, 약국, 미용실, 학원 등
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8.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이후 불가 (마감일 꼭 확인)
- 현금화·송금 불가
- 기간 만료 시 잔액 소멸
- 가족 구성원 각자 지급·사용 가능
- 사용처 표시 스티커 반드시 확인
9.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본인 신분증
- 통장사본(일부 지자체)
- 지역화폐 앱 설치 및 등록
10. 정책 취지와 효과
-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 자영업자 매출 증가 기대
- 서민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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